전세사기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에 국토부 대출 보증보험 전세가율90%

정부가 전세대출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상품을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하빈다.

 

그리고 무자본 갭투자도 막고 악성 임대인 퇴출을 하기 위해 올 5월부터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에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 대환대출을 우리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는데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5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집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대출 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서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에 한계가 있었는데 국토교통부와 SGI는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고 보증 수수료도 기존 대비의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추어 피해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