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신청절차 – 2025년 기준

장애등급 신청은 단순히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의학적 진단 + 행정심사 + 등록 절차까지 정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후에야 복지 혜택(감면, 수당, 주거지원 등)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장애등급 신청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필요 서류, 소요 기간, 신청 자격, 등급 기준,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모두 안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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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등급 신청이란?

장애등급 신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가에 장애인 등록을 요청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2019년부터는 기존의 1~6급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뉘며, 서비스 연계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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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등급 신청 자격

구분 설명

신청 대상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자 (국적 불문, 외국인 포함 가능)
연령 제한	없음 (영유아부터 가능)
신청자격 요건	장애 진단이 의심되거나 이미 진단받은 상태여야 함
외국인 등록 가능	국내에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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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등급 신청 절차 요약 (총 5단계)

① 장애진단서 발급

• 보건복지부 지정 ‘장애진단 전문의’에게 진료 후 진단서 발급
• 진단 가능 병원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②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증명사진 제출

③ 국민연금공단 심사

• 공단에서 의학적 심사 + 종합판정 실시
•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추가 자료 요청 진행

④ 장애 정도 판정 통보

• 보통 신청 후 30일 이내 판정 결과 우편 또는 문자로 통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

⑤ 장애인 등록 완료 및 복지카드 발급

• 장애 등록이 완료되면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발급 가능
• 복지카드 수령은 주민센터 또는 우편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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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시 필요서류 정리

서류 설명

장애진단서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작성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 확인용
증명사진 2매	복지카드에 사용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시 필요

※ 정신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는 심리검사 결과지, 학교 자료 등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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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정 결과: 장애의 정도 구분

구분 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기존 1~3급 해당, 일상생활에 실질적 제한 많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기존 4~6급, 제한은 있으나 자립 가능성 높음

✔ ‘등급제’는 없어졌지만, 서비스 제공은 여전히 이 두 범주에 따라 차등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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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부터 등록까지 소요 기간

단계 예상 기간

진단서 발급	병원 진료 상황에 따라 1~2주
행정 접수	주민센터 방문 당일 처리 가능
심사 및 판정	접수 후 평균 30일 내외 소요
복지카드 수령	등록 완료 후 2주 이내

총 소요 기간: 약 1~2개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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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분야 혜택 예시

의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진료비 감면
교통	고속도로 통행료, 시내버스·철도 할인
세금	자동차세, 취득세 감면
교육	등록금 감면, 특수교육 대상 지정
고용	장애인 의무고용, 직업 재활 지원
생활	전기·가스·통신요금 할인,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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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런 경우 재심사 또는 변경 필요

• 장애 상태가 변화되었을 때 (호전/악화)
• 복지서비스 이용 중 실질 불편 정도가 달라질 경우
• 추가 혜택 신청 시 재조정 필요할 수 있음
  → 이 경우 ‘장애정도 재심사’ 신청 가능